└ 예산의 통로가 종사자 처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27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아동돌봄의 핵심 현장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00%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왜 그런가.
종사자의 업무가 다르거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핵심은 재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격차
2023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이관됐다.
그 결과 2027년 예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100% 준수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90~95%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정부가 100% 준수를 추진하는 국고지원시설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같은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예산의 통로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가?

문제는 ‘균특’ 을 차별의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균특회계는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건비 기준까지 지역과 회계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애초에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다.

그런데 균특회계라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00%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가이드라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해결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163억 원
남인순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163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2027년에는 우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년 가이드라인이 오를 때마다 부족분을 다시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재정구조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방과후 돌봄, 방학 틈새돌봄, 급식, 저녁돌봄, 온동네돌봄의 핵심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역할은 이미 국가 아동돌봄체계의 한 축이다.
그렇다면 종사자 처우 역시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제안한다.
1)2027년 즉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하고 약 163억 원의 부족예산을 확보한다.
2)근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운영비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특히 종사자 기본 인건비는 일반회계 국고보조 방식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역별 5~32호봉등의 차이 해결)

핵심은 하나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종사자의 노동가치까지 지역예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룹홈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아동돌봄 종사자도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균특이라는 예산의 통로가 아동돌봄 종사자를 100% 처우개선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매년 인건비 몇 %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일반회계 국고보조 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할 때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