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

└ 예산의 통로가 종사자 처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27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아동돌봄의 핵심 현장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00%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왜 그런가. 종사자의 업무가 다르거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핵심은 재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격차 2023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이관됐다. 그 결과 2027년 예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100% 준수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90~95%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정부가 100% 준수를 추진하는 국고지원시설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같은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예산의 통로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가? 문제는 ‘균특’ 을 차별의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균특회계는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건비 기준까지 지역과 회계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애초에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다. 그런데 균특회계라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00%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가이드라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해결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163억 원 남인순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163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2027년에는 우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년 가이드라인이 오를 때마다 부족분을 다시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재정구조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방과후 돌봄, 방학 틈새돌봄, 급식, 저녁돌봄, 온동네돌봄의 핵심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역할은 이미 국가 아동돌봄체계의 한 축이다. 그렇다면 종사자 처우 역시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제안한다. 1)2027년 즉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하고 약 163억 원의 부족예산을 확보한다. 2)근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운영비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특히 종사자 기본 인건비는 일반회계 국고보조 방식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역별 5~32호봉등의 차이 해결) 핵심은 하나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종사자의 노동가치까지 지역예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룹홈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아동돌봄 종사자도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균특이라는 예산의 통로가 아동돌봄 종사자를 100% 처우개선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매년 인건비 몇 %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일반회계 국고보조 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할 때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국민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간 이전 시에도 보조금 지원 필요”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6년 9월 2일 시·군·구 간 이전으로 신규시설 취급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이전 이후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한 기초지방정부 관할 내에서 약 20년간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5년 9월부터 다른 시·군·구로의 이전을 지자체에 문의하고 준비해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 이후 2025년 12월 법제처가 “시·군·구 경계를 넘는 소재지 변경 시 새롭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고, 2026년 2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개정해 시·군·구를 달리하는 이전의 경우 기존 시설은 폐업 신고를, 이전 지역에서는 신규 설치 신고를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운영해 온 해당 센터가 행정적으로 ‘신규시설’이 되어, 원칙상 신고일로부터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 권익위의 판단 권익위는 운영자가 사전에 지방정부에 문의하고 안내를 신뢰해 이전을 준비했다는 점, 장기간 동일 시설을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정부가 이전 이후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이번 의견표명은 법원 판결과 달리 모든 지방정부에 즉시 강제되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단순한 행정구역 이전만을 이유로 장기간 운영 시설을 신규시설로 취급해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 우리의 제안: “계속운영시설 인정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계속운영시설 인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군·구를 달리해 이전하더라도 신규시설로 보지 않고 운영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운영주체 기존 시설과 이전 시설의 운영주체가 동일할 것 ② 결격사유 행정처분·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③ 운영 연속성 이용아동·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승계되는 등 실질적 연속성이 확인될 것 ④ 이전 사유 임대차 종료, 건물 매각, 시설 노후화, 안전 문제 등 합리적 사유에 해당할 것 정책연구소는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적으로 새 설치 신고가 필요하더라도 보조금·인건비·운영실적의 연속성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의 근속·경력 인정과 인건비 지원의 연속성, 평가실적 승계까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권익위 판단이 한 센터의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시설 존속성과 운영 연속성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