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책개발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돌봄관련 시설 6종 시설장 인건비 비교 (2024~2026) 1. 개요 이 비교에서 드러나는 것은 종사자 개인의 실제 급여 차이보다 국가의 인건비 지원방식 차이다. 호봉제에 따라 기본급이 올라가는 시설과 중앙정부가 정액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진다. 대상: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장.원장·관장 기준 호봉: 1호봉, 10호봉, 20호봉 (2024~2026년)

└2026년 아동돌봄분야 정책토론회 자료집 핵심 분석 2026년 10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 | 자료집 전체를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에서 검토 후 내용을 요약 해 본 것입니다. 내용을 더 깊이 보기 원하시면 자료집 전부를 숙독 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 요약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환경을 실태조사로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자리입니다.

2024~2027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인건비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 지원액입니다. * 인상률은 지역아동센터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인상률을 비교하였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호봉과 승급에 맞는 인상률입니다. 200만원 받는 분의 3%와 400만원 받는 분의 3%는 인상률은 같지만 받는 급여는 큰 차이입니다. 1.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인건비 비교표(2024년

└현장취재｜박종규 대표·신상규 회장,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촉구 10월 7일, 국회 정문 앞에는 다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과 2027년도 국비 163억 원 반영을 요구하는 현장의 행동이다. 이날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종규 대표와 서울특별시자치구구대표자협회 신상규 회장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두

정부는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넓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빠졌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고, 그곳의 종사자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 그런데 정부가 처우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약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약 90.4%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법안이 전진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이다. 전진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26년 2월 5일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6622)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등·하원과 귀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김용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특히 야간보호, 늦은 귀가, 골목길 안전, CCTV, 경찰 순찰 등의 문제와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정부의 늘봄학교(=온동네 돌봄) 전면 확대에 대응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활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온동네 돌봄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요약하면 6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경쟁 → 연계·협력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별개의 경쟁체계로 두기보다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현재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와 관계가 깊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온동네돌봄은 학교 중심의 학교.온동네의 대체제와 마을돌봄의 보완재로 설계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예산의 통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종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구조라는 이유로 이번 10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안 기준 2027년 예상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센터 90.4%입니다. 두 시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