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돌봄분야 정책토론회 자료집 핵심 분석

2026년 10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 | 자료집 전체를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에서 검토 후 내용을 요약 해 본 것입니다. 내용을 더 깊이 보기 원하시면 자료집 전부를 숙독 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 요약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환경을 실태조사로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자리입니다.

자료집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전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임금·근로환경을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한다.”

조사에서는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부족이 확인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를 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배치 기준, 정부 사업지침, 인건비 지원체계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2. 실태조사 핵심 수치

자료집 27~35쪽 · 오수현 상담·보육·평생교육 ISC 사무총장 발표

초과근무에 대해 별도 보상이 없다는 응답은 시설장과 종사자 집단에서 각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집은 최대 63.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돌봄을 유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3. 정책 제안의 핵심 6가지

자료집 43~48쪽 · 김희정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이 중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 정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②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③ 경력·승진체계, ④ 인력배치기준 개선입니다.

특히 김희정 센터장은 지역별로 기본급, 호봉 상한, 경력 인정, 수당이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경력과 직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4. 발제자·토론자별 주요 주장

특히 주목할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의 분석

강지원 실장은 네 시설 유형의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 사업안내를 비교하면서, 시설별 사업구조가 종사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돌봄선생님과 생활복지사의 인건비 기준 차이 약 9.5%.
• 업무가 유사하더라도 사업 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에 차이가 발생.
• 보상 없이 일한 사람의 월평균 초과근무 22.5시간, 수당 추정액 약 23만 원.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초과근무 보상기준이 정부 사업지침에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

강 실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직무표준 수립, 운영시간을 반영한 배치기준, 초과근무 보상의 전국 공통 기준, 직무 기반 임금체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9.5%는 강 실장이 비교한 두 직종의 인건비 기준 차이이며,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얼마나 낮은지를 의미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5.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관련된 정책 쟁점

자료집에서 특히 중요한 지적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수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 회계, 급식,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아동 안전관리뿐 아니라 방학과 야간돌봄 등 운영시간에 따른 업무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호봉 인상만으로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기근속과 직급 상승에 따른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생활복지사가 10년, 20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하더라도 경력에 따른 역할과 직급이 제한된다면 숙련된 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의존하는 처우개선 방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집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호봉, 수당, 경력 인정과 초과근무 보상기준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넷째, 종사자의 근로권과 아동의 돌봄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 없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어렵고, 대체인력이 없으면 교육과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력 확충은 종사자 복지뿐 아니라 아동 안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6. 일반회계 전환 주장과 연결 부분

이 자료집에서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전종덕 의원의 환영사입니다.

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재원 체계의 차이를 이유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재홍 센터장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특회계 사업이라는 이유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했습니다(자료집 64~65쪽).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할 수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출발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2. 현실적 모순: 동일한 사회복지 전문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과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따라 임금과 처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3. 구조적인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처우개선은 전국적으로 균등한 호봉·경력 인정·수당 지급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4. 정책적 해법: 국가가 전국 공통 인건비 기준과 경력·승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현장의 요구: 그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의 일반회계 전환을 추진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과 근속경력에 따른 처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환 자체는 자료집의 실태조사로 효과가 검증된 결론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근거로 현장의 목소리로 제시할 수 있는 재정개편 대안입니다.

7. 최종 종합평가

이번 자료집의 정책적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실증적 근거 확보: 아동돌봄 종사자의 인력 부족, 초과근무, 과중한 업무가 조사 수치로 제시됐습니다.
• 처우개선의 범위 확대: 기본급 인상뿐 아니라 호봉, 승진, 고용안정, 수당, 교육, 대체인력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 지역별 재정 여건과 정부 사업 유형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에 전국 공통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 돌봄의 질과 연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아동의 안전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종합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인건비 인상률만이 아닙니다. 오랜 근속으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이 호봉과 직급에 반영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은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현장의 불만이 아니라 인력배치, 직무체계, 임금기준, 정부 재정지원 구조와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처우개선 정책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호봉 및 승진체계 확립, 적정인력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책임을 하나의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집 있는 곳 :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