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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역활

정부의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역활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와 관계가 깊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온동네돌봄은 학교 중심의 학교.온동네의 대체제와 마을돌봄의 보완재로 설계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참여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동시에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대응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을돌봄시설 확대”와 “온동네돌봄 도입”이 동일한 정책 문단 안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두 체계를 경쟁 관계가 아닌 역할 분담 관계로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방학 틈새돌봄 사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식 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지역아동센터 4,17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을 합하면 약 5,600개소에 이른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숫자와 함께 그 역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동네 돌봄 기관들 역활 비교[중요도 작음 △, 보통 ○,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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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체계가 다중화될수록 지역아동센터는 대체 가능한 기관이 아니라, 보편적 돌봄망이 메우지 못하는 공백을 떠받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이 오히려 확대·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사자 처우와 아동서비스 여건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온동네돌봄 확대라는 정책 전환기를 지역아동센터의 위상 축소가 아니라, 그 고유 기능을 법제화하고 이에 걸맞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아동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처우와 서비스 수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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