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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정부의 늘봄학교(=온동네 돌봄) 전면 확대에 대응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활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온동네 돌봄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요약하면 6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경쟁 → 연계·협력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별개의 경쟁체계로 두기보다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현재 연계·협력이 미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획일적 돌봄 → 기관별 기능 특성화 마을돌봄은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공간보다는 장애·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전문적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3.방과후 몇 시간 돌봄 → 틈새를 메우는 돌봄 늘봄학교 이용 후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센터 이용 시작시간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녁·방학·급식·긴급돌봄 등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시간과 기능이 마을돌봄의 중요한 영역이 될 가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4.프로그램 경쟁 → 프로그램 공유 학교와 마을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기보다는 프로그램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돌봄의 프로그램 수준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됩니다. 5.시설 중심 → 아동의 필요 중심 어느 기관에 아이를 배치할 것인가보다 아동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학교·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6.단순 돌봄 → 생활·관계·복지를 포함한 돌봄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늘봄학교와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기보다 급식, 보호, 관계형성, 취약·우선돌봄아동 지원, 장시간 돌봄 등 지역사회 기반의 생활돌봄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마주한 틈새돌봄 및 방학중 돌봄 등등은  이미 정부가 연구용역을 주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역활이 제대로 수행 되려면 프로그램비·인건비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처우가 개선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보고서 있는 곳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밴드 https://band.us/@lcc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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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정부의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역활

정부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와 관계가 깊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온동네돌봄은 학교 중심의 학교.온동네의 대체제와 마을돌봄의 보완재로 설계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참여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동시에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대응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을돌봄시설 확대”와 “온동네돌봄 도입”이 동일한 정책 문단 안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두 체계를 경쟁 관계가 아닌 역할 분담 관계로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방학 틈새돌봄 사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식 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지역아동센터 4,17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을 합하면 약 5,600개소에 이른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숫자와 함께 그 역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동네 돌봄 기관들 역활 비교[중요도 작음 △, 보통 ○, 큼◎] 돌봄체계가 다중화될수록 지역아동센터는 대체 가능한 기관이 아니라, 보편적 돌봄망이 메우지 못하는 공백을 떠받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이 오히려 확대·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사자 처우와 아동서비스 여건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온동네돌봄 확대라는 정책 전환기를 지역아동센터의 위상 축소가 아니라, 그 고유 기능을 법제화하고 이에 걸맞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아동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처우와 서비스 수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정부의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역활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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