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넓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빠졌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고, 그곳의 종사자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 그런데 정부가 처우를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약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약 90.4%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회계구조다.

두 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이관되었고, 이번에 100%를 적용하는 12종은 모두 일반회계 국고지원시설이다. 같은 일을 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어느 회계에서 예산을 받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회계구조가 달라서’라는 설명으로만 넘길 수 있을까.

지특회계 이관 3년, 격차는 그대로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4년 약 95.5%, 2025년 약 95.4%, 2026년에도 95%대였고, 2027년 정부안 역시 약 95.4%다. 3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같은 기간 일반회계 국고지원시설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7년 100% 준수에 이른다. 한쪽은 100%를 향해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은 95%대에서 멈춰 있다. 이것이 지특회계라는 구조가 낳은 결과이다.

이제는 평가해야 한다.

지방재정에 달린 처우, 지역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다. 지특회계는 지방정부의 자율과 선택이 중요한 예산이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지역은 추가 부담이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국비가 늘면 지방비도 함께 늘려야 하는 매칭 구조에서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도 모든 지방정부가 같은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종사자 처우와 돌봄의 질이 지역에 따라 갈릴 가능성을 안고 가는 셈이다.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의 적용 수준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

부족분은 해마다 되풀이된다

2027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를 100% 수준으로 맞추려면 약 16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문제는 163억 원에 그치지 않는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오른다. 센터 인건비 증가율이 가이드라인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부족분은 다음 해에 다시 생긴다. 올해 모자라면 올해 요구하고, 내년에 또 모자라면 다시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회계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이 계산과 요구는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27년에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런 부족분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제는 일반회계 환원을 논의할 때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의 일반회계 환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특회계의 취지를 모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인건비와 처우 기준까지 지역의 재정 여건과 회계구조에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국가의 처우개선 목표로 정했다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그 기준 안에 있어야 한다.

2027년 163억 원 확보는 당장의 과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특회계 이관 3년의 결과를 평가하고, 매칭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부족의 누적을 막기 위해 종사자 인건비의 일반회계 환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회계구조 때문에 처우개선에서 빠지고, 회계구조 때문에 해마다 부족분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제 그 회계구조를 바꿀 때가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환원하자.

—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중요추신 – 일반회계로 환원하자는  현장여론을 모아 주세요. (링크 공유 https://band.us/band/70113219/post/1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