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7일

└현장취재｜박종규 대표·신상규 회장,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촉구 10월 7일, 국회 정문 앞에는 다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과 2027년도 국비 163억 원 반영을 요구하는 현장의 행동이다. 이날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종규 대표와 서울특별시자치구구대표자협회 신상규 회장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두 사람이 들고 선 피켓에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까?”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 90.4%, 왜 아동돌봄시설만 빠졌습니까?” 그리고 피켓 하단에는 보다 직접적인 요구가 적혀 있었다. “국회는 2027년 국비 163억 원을 반영하라!” 이번 현장 행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처우개선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아동돌봄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정책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의 방과 후 보호를 비롯해 급식, 교육, 문화활동, 정서지원, 안전한 귀가까지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게 이들 시설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넘어 일상의 안전망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피켓에 적힌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까?”라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아동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 어떤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가 달라진다면 국가가 제시한 인건비 기준의 의미 역시 다시 묻게 된다는 것이다. “말보다 실천으로 아동돌봄 보여달라” 서울특별시자치구구대표자협회 신상규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정부에 보다 분명한 실천을 요구했다. 신 회장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말보다는 실천으로 아동돌봄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금 아동돌봄 현장이 요구하는 핵심을 잘 보여준다. 아동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발표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아이들을 만나고 돌보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아동돌봄 정책이 확대될수록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적정한 처우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 돌봄 정책은 시설만 설치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 매일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돌봄의 질 역시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질문은 국회를 향한다 이번 현장 행동은 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향한 요구이기도 하다. 2027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지역별 처우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종사자 처우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결국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조차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함께 국회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2027년도 국비 163억 원 반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돌봄의 질을 높이고, 그 결과는 다시 아동과 가정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종사자 처우 문제는 곧 아동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행동은 일회성 시위가 아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종규 대표는 이번 국회 앞 행동에 대해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일회성 시위가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 말에는 앞으로 현장의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회 앞에 피켓을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제 현장의 질문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아동돌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온 국회가 진정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돌봄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면,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돌보는 종사자들이 처우개선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국회 앞 피켓 행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의 길을 열고, 이를 위한 2027년도 국비 163억 원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현장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도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과 정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시작된 질문은 이제 분명하다. “아동돌봄을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무엇으로 그 의지를 증명할 것인가.” 현장은 그 답을 말이 아닌 예산과 정책의 실천에서 확인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