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8일

국회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법안이 전진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이다. 전진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26년 2월 5일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6622)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26년 9월 11일 위원회에 상정됐다. ■ 돌봄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돌봄을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영역으로 만들자”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돌봄정책은 지금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각각의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돼 왔다. 전진숙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개별 돌봄정책 위에 국가 전체의 돌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정하는 기본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전 의원은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돌봄정책의 부처 간 분절과 지역 현장에서의 연계 부족을 입법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국가 돌봄체계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을 넘어 급식, 교육, 문화, 정서지원, 사례관리, 보호자 상담, 지역사회 연계와 귀가지도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체계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가 아동돌봄 전달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가?” 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돌봄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과 역할이 어떻게 인정되고 연결될 것인지는 현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 두 번째 새로운 돌봄재정이 아동돌봄 현장까지 연결되는가 국가가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강화한다면 결국 따라오는 문제는 재정이다. 아무리 좋은 돌봄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의 운영이 불안하고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법안 심사와 후속 제도 설계에서는 새로운 돌봄재정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 야간돌봄, 긴급돌봄, 취약계층 아동지원과 같은 현장 사업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 번째 ‘돌봄의 가치’가 종사자의 처우로 이어지는가 돌봄을 중요한 사회적 권리로 인정한다면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 돌봄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의 노동 가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동보호뿐 아니라 학습지도, 급식, 상담, 사례관리, 보호자 상담, 행정업무와 안전관리까지 매우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한다면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공적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와 처우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는 현행 돌봄기본법안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돌봄기본법과 개별 사회복지법령, 정부 예산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봐야 할 것은 ‘법안 통과’ 그 이후다 전진숙 의원의 돌봄기본법안을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당장 올려주는 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가가 돌봄을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어떤 기관을 통해 제공할 것인지를 정하는 큰 틀을 만들려는 법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은 법안의 이름 자체보다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다. 이 법안의 최종 종착지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담길수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 아동돌봄 전달체계에 지역아동센터가 명확히 포함되는가. 둘째, 새로운 돌봄재정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과 연결되는가. 셋째,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와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가. 넷째, 학교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돌봄체계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고 연계하는가. 이 네 가지는 아직 법안에서 모두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봄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아동돌봄을 담당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경험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쟁점이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등·하원과 귀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김용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특히 야간보호, 늦은 귀가, 골목길 안전, CCTV, 경찰 순찰 등의 문제와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김용만 의원은 누구인가 김용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경기 하남시을 지역구의 초선 의원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6년 2월 12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5)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김용만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2026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 현재 아동보호구역은 어디를 지정할 수 있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32조는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에 명시된 대상은 도시공원,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등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매일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머무르며 귀가하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김용만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지정 대상에 빠져 있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도 이들 시설은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거나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주변도 법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지역아동센터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현장에서는 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아동 귀가지도와 연계된 안전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야간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녁시간 아동 귀가 안전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첫 번째 ‘센터 안’의 안전에서 ‘센터 주변’의 안전으로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안전관리는 주로 시설 내부에 집중돼 왔다. 소방안전, 전기·가스안전, 급식안전, 아동 안전교육, 시설 CCTV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은 센터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센터까지 오는 길, 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아동돌봄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정책을 ‘시설 내부 안전’에서 ‘센터 주변과 귀가 동선의 안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현장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두 번째 야간보호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가 특히 야간보호사업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저녁 늦게 귀가하는 아동의 경우 센터 종사자가 귀가지도를 하더라도 어두운 골목길, 방범 취약지역, CCTV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아동센터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면 야간귀가 동선 CCTV 확충, 경찰 순찰 강화, 안심귀가 지원, 방범시설 설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등과 연계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법안 통과만으로 자동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지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법률에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넣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범죄 취약지역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야간 귀가아동이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과 지침에서는 시설장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지자체의 위험도 조사, 경찰서와의 협의,CCTV· 조명·순찰 등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김용만 의원의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주변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법정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지역아동센터에 새로운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아이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오가는 중요한 아동이용시설로 법률에서 인정하고, 센터 주변까지 공적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는가.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셋째, 센터장이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가. 넷째, 지정 이후 CCTV·방범시설·경찰 순찰 등 실제 안전조치가 충분히 뒤따르는가. 다섯째, 야간돌봄과 아동 안심귀가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센터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센터에 도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다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과정 전체가 아동돌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귀가 동선 중심’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입법 논의라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