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예산의 통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종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구조라는 이유로 이번 10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안 기준 2027년 예상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센터 90.4%입니다. 두 시설 역시 10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지역아동센터 약 90억7,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약 72억5,900만 원, 합계 163억3,1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예산의 통로가 종사자의 처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도 같은 아동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뿐 아니라 야간연장돌봄과 방학 중 틈새돌봄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돌봄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회계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냐는 재정구조의 차이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궐기대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에 필요한 163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9월 29일,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일시: 2026년 9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 주최: 전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최: 지역아동센터총연대 등 관련 단체 참석 예정: 약 300명 주요 요구: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위한 163억 원 규모 예산 증액 이번 행사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라기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기준을 재원 구조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163억 원은 숫자로만 보면 하나의 예산 항목이지만,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임금과 장기근속, 인력의 안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지속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예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