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정책을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 돌봄 공백 해소: 야간돌봄 시범사업 확대

• 심야·새벽 시간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돌봄 제공 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 추진

• 운영 시간 예시: 밤 10시~12시까지 돌봄 제공(방송 언급)

• 규모: 전국 약 350~360개 기관 수준으로 확산 계획(방송 언급)

2)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 사망 분석기구” 신설·운영 지원

•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 시 처벌만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원인 분석을 위한
  ‘아동학대 사망 분석기구’가 법에 반영되어 만들어짐(방송 언급)

• 지원 역할을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

3) 다문화·이주배경 아동 증가 대응: 정책 안내 “다국어화”

• 국민 중 일정 비율이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 아동·보호자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 언어로 정책 설명 자료 제공 계획(방송 언급)

4) 후견 공백 방지: 공적 후견 체계화

• 보호대상아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적 후견인 지원을 더 체계화하는 작업 추진(방송 언급)

5) 아동 참여권 강화: ‘아동참여 주간’ 최초 운영

• 아동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 중 **특히 부족한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 2026년에 처음으로 ‘아동참여 주간’ 운영(예산 확보 언급)

6) 공적 입양체계 안정화: 절차·기록·정보공개 체계 개선

(방송에서 2025년 “시작” → 2026년 “정착·질개선” 강조)

• 입양 절차의 중심이 민간기관 → 국가·지자체·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바뀐 뒤,
  2026년에는 정착을 위한 질적 개선 추진

• 입양정책위원회 정례 운영으로 결연이 더 원활·신속해지도록 노력

•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법정 기한 내 처리하도록 개선(다만 예산·인력 부족 우려 언급)

7) 입양 기록물 관리 강화: 국가기록원 위탁 보관 추진

• 입양 기록물은 입양인에게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록이라 강조

• 임시서고 보관에서 벗어나 국가기록원으로 위탁 보관 추진(소독 절차 등 준비 언급)

• 입양인들과 실무 협의체·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전한 이관 및 보존을 추진

8) 위기임신·보호출산·상담 지원: 1308 홍보 및 “원가정 양육” 연결 강화

• 24시간/가명 상담 가능한 1308을 핵심 창구로 강조

• 상담이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 양육 가능성 확대, 필요한 지원 정보 제공,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선택까지 연결

• 2026년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타겟 홍보(산부인과 앱, 약국, 청소년시설 등) 강화 방향

9) 기관 명칭 변경(정책 메시지):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 출발

• 방송에서 2026년 5월 1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예정이라고 언급

• 취지: 국가 책임 강화, 인지도 제고를 통해 ‘신청주의(알아야 신청 가능)’ 한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