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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요약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요약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3대 추진전략–10대 주요과제–78개 세부 추진과제 중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정책을 요약한 표입니다.

1.운영시간이 길어진다
정부는 앞으로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센터수를 늘릴것이다.

2.틈새 시간 돌봄이 늘어난다
아침, 저녁, 휴일처럼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도 센터가 그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단기 돌봄 프로그램이나 시간제 돌봄을 운영하게 된다.

3.학교 밖 돌봄 모델이 생긴다
‘온동네 초등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생긴다.
운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센터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이름이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통합 브랜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더 많은 일반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취약한 아이들을 더 잘 챙긴다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센터가 일반 아동 우선으로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6.운영비와 인건비 기준이 바뀐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그에 맞춰 지원 기준을 조정하려고 한다.
센터는 지역에 따른 인건비 차등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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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연구소는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개발과 연구를 통해 아동복지 분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복지정책연구소의 활동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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