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두 기관은 저출생 시대에도 여전히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그러나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26년 자율계정 기준 2,479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액됐다. 세종과 제주 역시 소폭 증액되며 전국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월 인건비도 각각 322만 원, 282만 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5% 수준에 머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고지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봄 종사자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예산은 자율계정에서 17.5% 늘어난 359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장애·다문화·북한이탈주민 아동 등 특성별 지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시·도 지원단 운영비도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지원계정에 포함된 것은 제도적 혼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치 주체와 이용 대상이 다른 두 기관을 동일 계정에 묶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예산은 2026년 자율계정 기준 7,753억 원으로 21.2% 늘었다. 인건비와 운영비, 설치비 모두 증액되며 센터 수와 아동 수 증가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3년 91.9%에서 2026년 91.2%로 오히려 하락했다.
시설장과 돌봄선생님의 월 인건비가 각각 334만 원, 155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기준에 미달한다. 일부 시·도에서 호봉제를 도입했으나 전국적 확산은 더디다.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가이드라인 준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출생 시대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없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호봉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아동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