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9월 18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선희 의원이 아동복지 정책 확대, 아동사무의 부처 이관 논의 여부, 사회복지시설 공휴일 근무수당 예산 반영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아동복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안 제시는 유보했고, 아동사무의 ‘양성평등·가족’ 부처 이관은 “논의·계획 없음”으로 일축했다. 사회복지시설 공휴일 근무수당은 2025년 예산안 미반영, 2026년 반영 추진 입장을 밝혔다.

1) 누가, 언제, 어디서

백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2) 무엇을 물었나(질의 요지)

첫째, 저출생·아동권 보호 관점에서 아동복지 정책의 전면적 확대 필요성과 구체 추진계획을 질의했다.
둘째, 아동사무를 ‘양성평등·가족’ 부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 검토 여부를 확인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휴일 근무수당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는지 물었다.

3) 정부는 어떻게 답했나(핵심 답변)

• 아동복지 정책 확대: 정부는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되, 재원·일정·법령 개정 등 구체안은 “관계부처 협의·검토 필요”로 즉답을 피했다.

• 아동사무 부처 이관 여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논의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 사회복지시설 공휴일 근무수당: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미반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추가 재원 검토 후 2026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왜 중요한가(의의·영향)

아동복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원론적 공감 표명은 정책 방향성 확인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재원·일정·법령 개정 등 실행 로드맵 제시가 요구된다. 아동사무 부처 이관설이 반복 제기되던 상황에서 “논의·계획 없음”이라는 공식 답변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줄인다. 사회복지시설 공휴일 근무수당의 2026년 반영 추진은 처우 개선의 시점을 가시화하지만, 2025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5) 다음은 무엇인가(향후 과제)

• 정부는 아동복지 확대의 세부 재원 조달, 단계별 일정, 법령 정비안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아동사무의 현 체계 유지 원칙 하에, 지자체·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 전달체계 개선과 성과 지표 명확화가 요구된다.

• 사회복지시설 공휴일 근무수당은 2026년 반영 추진과 별개로, 2025년의 현장 부담을 줄일 지방비 매칭·한시 보전책 등 보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6) 인용(요지)

• 정부: “아동복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세부안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 정부: “아동사무의 ‘양성평등·가족’ 부처 이관은 논의·계획이 없다.”

• 정부: “사회복지시설 공휴일 근무수당은 2025년 예산 미반영, 2026년 반영을 추진한다.”

참고/관련 링크

• 국회방송 생중계 전체본: https://www.youtube.com/watch?v=3zDDeal735o

• 백선희 의원 발언 클립(국회방송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Y6i36N-P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