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

202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동결에도 국회의원 누구도 질의하지 않아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 예산 동결과 관련된 질의가 단 한 건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아동복지 관련 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 일정과 질의 계획 어디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실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사실상 동결되었고, 전국의 센터들은 운영비 동결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시설이전 시에 발생하는 강화된 장애인 및 소방안전 시설 설치, 센터의 노후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돌봄과 교육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위기는 현장의 종사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연구소 박문수소장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리인데, 정작 가장 취약한 아동복지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 누구도 질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정치권의 무관심은 곧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외면”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부처의 해결 제시는 지역아동센터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누구도 국회의원을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민원제기는 개별센터가 하기 보다 중앙단체가 해야 더 효과적이다. 그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안전, 의료기기, 연금제도, 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관련 현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전국단체의 의지와 역량을 기대해본다.